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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4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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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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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4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여는
5
태평양
1
월드
1
이산
1
경연
1
소헌
1
나눔
1
신아
1
대안
1
영남
# 변호사 (상위 10)
3
이인재
2
신인수
2
김기덕
2
정기호
1
김유정
1
구인호
1
김상은
1
권두섭
1
권영국
1
고현철
2. 판례 목록
(4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5, 2022.07.19, 전부인정
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21년
2.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1, 2021.06.02, 일부인정
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20년
3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의결2, 2020.04.22, 전부인정
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4.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4, 2020.02.05, 일부인정
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19년
5.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6, 2019.10.28, 전부인정
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6. 울산지법 2019. 4. 24. 선고 2018가합25874 판결
[임시대의원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] 확정[각공2019하,659]
임시대의원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18년
7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2, 2018.12.03, 기각
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규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8. 대법원 2018. 7. 26. 선고 2016다205908 판결
[손해배상등][공2018하,1825]
손해배상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법
헌법
9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5, 2018.04.23, 전부인정
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
노동조합의_해산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10. 대법원 2018. 1. 24. 선고 2014다203045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8상,477]
부당이득금반환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17년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2. 16. 선고 2013가합14809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법
2016년
12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5두1151 판결
[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][공2017상,252]
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13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5두1175 판결
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14. 서울고등법원 2016. 5. 13. 선고 2014나1487, 2014나1494(병합), 2014나1500(병합) 판결
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법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
15. 대법원 2016. 3. 24. 선고 2013두19370 판결
[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결정취소][미간행]
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결정취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16. 대법원 2016. 2. 19.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
[총회결의무효등]〈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사건〉[공2016상,501]
총회결의무효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헌법
2015년
17. 서울고등법원 2015. 12. 16. 선고 2015나2026878 판결
[손해배상등][미간행]
손해배상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법
2014년
18. 대법원 2014. 8. 26. 선고 2012두6063 판결
[시정명령취소][공2014하,1877]
시정명령취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19. 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0다24534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법
2013년
20. 대법원 2013. 12. 18.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
[퇴직금]〈통상임금 사건(정기상여금)〉[공2014상,236]
퇴직금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 시행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법
최저임금법
헌법
21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3의결3, 2013.06.10, 기각
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2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의결5, 2013.04.30, 전부인정
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12년
23. 서울고등법원 2012. 9. 21. 선고 2011나79540 판결
[총회결의무효등][미간행]
총회결의무효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11년
24. 울산지법 2011. 12. 9. 자 2011카합722 결정
[대의원대회결의효력정지및조합원지위보전등가처분] 항고[각공2012상,301]
대의원대회결의효력정지및조합원지위보전등가처분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25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4, 2011.09.21, 전부인정
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6. 서울행정법원 2011. 9. 2. 선고 2011구합5469 판결
[시정명령취소][미간행]
시정명령취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7.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3, 2011.08.05, 전부인정
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10년
28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31, 2010.08.24, 전부인정
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규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9.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8, 2010.07.16, 전부인정
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규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30.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5, 2010.06.01, 전부인정
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
노동조합_회의소집권자_지명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31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6, 2010.04.16, 전부인정
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32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1, 2010.02.26, 전부인정
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09년
33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12, 2009.09.11, 기각
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34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18, 2009.08.20, 전부인정
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35.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2, 2009.05.15, 전부인정
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36.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8의결14, 2009.03.18, 전부인정
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08년
37.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7의결3, 2008.02.18, 전부인정
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07년
38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7의결1, 2007.12.21, 기각
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39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7결의1, 2007.04.09, 전부인정
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40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7결의1, 2007.01.23, 전부인정
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노동위원회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06년
41. 대구고법 2006. 4. 7. 자 2005라65 결정
[당선자지위보전가처분] 상고[각공2006.6.10.(34),1178]
당선자지위보전가처분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2002년
42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2규약1, 2002.01.24, 전부인정
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노동조합_규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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